"더본코리아, 불법행위 반복" 어쩌나…국민청원 올라온 '백종원 방지법' 뭐길래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본코리아는 산업용 스테인리스와 아연도금 강관을 음식 조리에 사용했고 여기에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주스까지 살포했다. 여기에다 고기 등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고 이를 실온에 방치한 점, 식품용 인증이나 금속제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 사용, 예산·홍성·남원·통영·장성 등 다수 지자체에서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행사 수주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위법업체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 ▲해당 기업 관련자들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강화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식약처·지자체 감사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생 조리, 산업용 자재 활용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순 시정이 아닌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냐,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하냐"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축제에서 국민들은 산업용 소재로 만든 조리기구와 농약 분무기로 뿌린 음식을 먹고 있다. 더는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향후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